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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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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10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은 정확히 공포 1년 후인 2008년 4월 11일 부터 시행됩니다. 법률이 제정되기까지 순탄치많은 않았습니다. 찬성은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구요. 법률이 제정되기 전 이 법률안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던 단체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였고 이들의 목소리가 새 법률을 탄생시키는데 적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예상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는 또 그것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기도 하였는데 시민사회 단체들도 이것을 거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으로 보아 여러분들은 장차법이 그렇게 간단한 법이 아니며 또한 특정 분야만을 다루는 법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장애인을 말하고 있지만 이 법률은 사회 전반의 다양한 영역에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게 될 우리는 IT노동자 이거나 IT경영자 입니다. 맞나요? 그럼 계속 읽어주셔도 좋습니다. 때때로 IT전문용어가 등장할 수도 있으니까요.

장차법은 어떤 법입니까?

장차법 제1조(목적)에도 설명되어 있지만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법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의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입증책임, 벌칙(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르게 되는 법으로서 기존의 유사 법률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강제력이 부여되어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법입니다. 벌칙 내용만 보면 무서운 법률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벌칙은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고 벌칙이 부여되기 전에는 시정기간이 있어서 시정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장담컨데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는 이 분야에 있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하여 특정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유명 기업들은 이 소송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유능한 변호사도 필요하지만 유능한 웹 전문가도 필요하겠죠.

장애에 대한 사전적 정의와 법률적 정의

장애에 대한 정의를 새삼스럽게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 장애의 사전적 의미와 법률상의 의미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란, 본래의 사전적 정의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경우 신체적인 결함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물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상황(환경요인)을 포함하고 있고 Universal Design(보편적 설계, 무장애 디자인)관점에서 말하는 장애의 개념도 이러한 사전적 의미와 맥을 같이합니다. 하지만 법률은 장애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장차법에서 정의하는 장애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이나 기능상실에 의한 장기간의 제약’을 장애라고 정의하며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장기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장차법에 의하면 신체적인 요인이 아닌 환경적인 요인은 장애요인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일단 신체적인 장애요인과 환경적인 장애요인을 분리하고 환경적인 장애요인에 대한 고려는 따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Mac 운영체제를 쓰면서 전자정부 사이트에 접근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때에 필요한 법은 아니라는 의미죠. Mac의 기능이 떨어져서(?) 전자정부에 접근되지 않는것은 신체적 요인이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이기 때문입니다.(사실은 Mac을 고려하지 않은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이 법은 신체적 장애를 지닌 사람에게만 필요한 법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신체적 장애를 지닐 수 있고 신체기능이 정상인에 비하여 떨어지는 노인도 장애인으로 분류 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들으시면 그다지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하튼 그렇습니다.

어디까지가 차별인가요?

장차법에 의하면 차별을 금지했고, 차별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차별일까요? 차별받는 사람이 차별이라고 느끼게 되면 차별이 되는걸까요? 장차법은 성희롱과는 좀 다릅니다. 장차법에서는 비교적 구체적인 6가지 사례를 제시하였는데 그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차별행위라고 정의하고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며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법률상의 차별로 판단 합니다. 여러가지 차별행위 가운데 의미가 가장 포괄적인 두 가지 차별행위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장애를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에게 불리한 조건을 만들면 안된다는 것과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장애인에게 불리한 조건을 주고도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입니다. 정당한 사유중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4층으로 지어진 학교건물에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증설하는 경우 그 공사비용과 유지보수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하기에는 현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사실은 충분히 쉽게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라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으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차별행위에 해당된다는 점 입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번쩍 하고 무언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UI개발자들이 즐겨찾는 단어 ‘사용자’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늘 사용자를 위한 UI개발을 한다고 자랑스럽게 말해왔지만 ‘장애’까지도 고려해 왔다고도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슬슬 법을 모르면 정말 징역 갈 일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지금까지 늘 해오던 무언가를 바꾸어야 할것 같은데요. 장차법이 시행되는 2008월 4월 11일을 준비해야죠. 그냥 ‘사용자’ 말고 ‘모든 사용자’를 위한 IT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변호사보다 웹 접근성 전문가를 먼저 채용하는것이 순서

평소 잘 접하지 않던 법문을 이해하고 설명하려다 보니 본의아니게 긴 글이 되어 버렸지만 앞서 설명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장차법은 신체적 장애를 지닌 사람에 대하여 고의여부를 막론하고 차별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를 시정하도록 소송할 수 있습니다. 단, 가해자는 고의성이 없으며 불가항력적인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유능한 변호사에게 소송절차를 일임하는것이 상책인지 유능한 웹 전문가에게 웹사이트를 맡기는 것이 상책인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조건들이 필요하겠지만 사회적 투자와 책임도 그 조건중 하나입니다. 경영실적이 뛰어난 것만으로도 존경의 대상이지만 그 상태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사회친화적 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제 주변에 훌륭한 변호사 선생님들이 몇분 계십니다. 나중에 변호사가 필요하시면 소개해 드릴테니 지금 당장은 이 분야에 능통한 웹 접근성 전문가를 찾아보시는게 어떨까요?

‘갑’과 ‘을’의 대응방안

기업을 거느리고 있거나 또는 그 아래서 일을 하거나 우리는 항상 ‘갑’이 아니면 ‘을’이 됩니다. 그리고 기업은 보통 ‘을’이 많은 일을 대행해주죠. 제가 속한 N사와 같은 경우 제가 ‘을’이 되구요. SI업계나 웹에이젼시업계도 보통 ‘을’이 되죠. 물론 ‘을’이 받은 일을 다시 하청주면 ‘갑’이 되기도 하는군요. 여하튼 ‘갑’이라면 웹사이트를 구축할 때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책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사실 ‘갑’이 할 일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을’에게 일을 시킬 때 WCAG지침이나 KWCAG지침을 택일하여 그대로 적용할 것을 지시하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새로운 지침을 개발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면 됩니다. 공공기관이라면 웹사이트 관련 제안요청서에 한 줄 더 넣으면 됩니다. "KWCAG 1.0 표준을 준수할것" 이 얼마나 짧고 간결하고 쉽습니까? ‘을’이야 고생하건 말건 ‘갑’이 상관하거나 걱정할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갑’이 그래서 좋은거죠. 사실 문제는 ‘을’입니다. KWCAG 1.0의 경우 14개의 지침항목과 37개의 요구조건으로 구성되어 있고, WCAG 1.0의 경우 14개의 지침과 65개의 검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모든 항목을 완벽하게 준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만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웹 접근성에 도가 트인 사람이 ‘을’이 될지언정 개인 웹사이트가 아니고서야 저 모든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업무가 세분화 되어있는 ‘을’의 조직일 수록 더욱 힘듭니다. 제가 속한 조직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의 웹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에는 기획, UI, UX, HTML/CSS, Javascript/Ajax, Flash/Action Script, Server Side, Web Application 이렇게 많은 팀이 UI개발에 관여하고 있고 이것은 웹 접근성이 웹 퍼블리셔의 전유물이 되거나 국한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실제로 저희 조직에서는 저렇게 많은 웹 접근성 지침을 모두 지키는것 보다 실제로 실현 가능하고 장차법에 대응할 수 있는 형태의 지침을 별도로 개발하여 전사적으로 적용할 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침을 개발하는데에는 장차법에서 정의하는 ‘장애’와 ‘차별’이 키 포인트가 되어 해당 지침을 필수지침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을’이 알고 있어야 할 실무 지식

아무래도 제가 ‘을’이고 이 글이 ‘갑’보다 ‘을’에게 읽혀질 확률이 높기에 마지막으로 ‘을’을 위한 실무 지식 몇가지만 전달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장차법에 대응하려면 ‘장애’와 ‘차별’이 키 포인트가 되어야 한다고 위에서 언급하였습니다. 신체적 장애를 고려하려면 관련 통계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국내 장애유형별 장애인 수(보건복지부, 2007.03)
장애유형 장애인 수
2,010,595
지체장애★ 1,070,450
뇌병변장애 200,062
시각장애★ 209,968
청각★, 언어장애 204,233
정신지체 137,102
발달장애 11,261
정신장애 77,700
신장장애 45,485
심장장애 14,017
호흡기장애 13,399
간장애 6,083
안면장애 1,936
장루, 요루장애 10,723
간질장애 8,176

통계출처 : 보건복지부 > 생생정책정보 > 보건복지자료실 > 통계자료 > 2007년 3월말 장애인등록현황

2007년 현재 국내의 추계인구는 약 48,456,000명 으로서 장애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4% 수준입니다. 그리고 웹 접근성 분야에서 특히 비중있게 받아들여야 하는 장애유형은 바로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인데 이들은 전체 장애인 인구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애유형의 경우 웹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일반인과 거의 동등한 접근이 보장되거나 또는 접근성을 확보하더라도 그 혜택을 받기가 원천적으로 어려운 유형 입니다. 비중있게 염두해 두어야 할 세 가지 장애 유형을 확인했으니 이제 실무에 필요한 조금 더 구체적인 지식을 알아보도록 하죠.

지체장애 대응방법
지체장애인은 또 다시 세분되지만 우리가 염두해 두어야할 신체적 장애 유형은 ‘손이 없거나, 정교하게 손을 쓸 수 없거나, 시선을 고정시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마우스를 원천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키보드만 사용하거나 또는 빠르게 움직이는 콘텐트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키보드의 장치 독립적 접근성을 보장하고 움직이는 콘텐트를 사용자가 제어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시각장애 대응방법
시각장애인은 마우스포인터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키보드와 청각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화면낭독기’구매시 구매금액의 상당부분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보급하고 있으므로 웹을 탐색하는 시각장애인은 모두 ‘화면낭독기’ 사용자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웹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TTS를 제공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화면낭독기의 음성과 충돌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이미지를 포함한 시각적 콘텐트(이미지, 동영상)에는 그것을 화면낭독기가 읽어낼 수 있도록 대체텍스트 표기를 지원하여야 합니다. 이 때 유의할 점은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원문과 대체텍스트가 그 정보의 양적/질적 측면에서 상이하게 다른경우 차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입니다.
청각장애 대응방법
청각 장애인은 음성이 포함된 멀티미디어 콘텐트의 음성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음성을 시각으로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 멀티미디어 콘텐트에는 화면흐름과 동기화된 자막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자막의 제작이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차선책으로서 대본을 텍스트로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해도 됩니다.

곧 여러분들은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UGC 또는 UCC라고 불리우는 사용자 창작 콘텐트에 포함된 시각적, 청각적 콘텐트의 대체 텍스트와 자막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걸까요? 현재로서는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웹 서비스 제공자는 장애를 고려한 기준으로 설계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에 적어도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는 설계는 피하여야 할 것이고 결국 콘텐트를 창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장애를 고려한 저작을 권장하거나 유도하도록 설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맺음말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일련의 과정은 건축과 닮은점이 많아서 자주 비교가 되는데 여기서도 예외는 아닌것 같습니다. 집을 지을 때 빌트인 방식으로 들여오게 되는 드럼세탁기, 전자레인지, 식기건조기 따위의 옵션 가격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저렴합니다. 또한 인테리어를 새로하거나 구조변경을 하는 경우 새 벽지를 뜯어내는 것보다는 아예 마감공사때 벽지를 바르지 않거나 애시당초 집주인의 취향대로 구조를 설계하는편이 비용면에서 더 효율적이죠. 비싼 댓가를 치러가면서 나중에 구조변경 하지 않고 새 집 지을 때 한번에 잘 설계하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누가 와서 살던지 불편하지 않게 말이죠.

분류: 웹 접근성 | 2007년 12월 17일, 13:11 | 정찬명 | 댓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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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김창겸 댓글:

    장차법 말만 들었지 자세한 내용은 몰랐는데,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2. 정찬명 댓글:

    네, 좋은 하루 되세요~!

  3. 소프트원트 댓글:

    오랫만에 들렸습니다. 잘 지내시죠?

    장차법은 웹정보접근성에 대한 부문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었는 데 …찾아보니
    =======================================================
    전자정보를 이용하고 접근하는 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20조)
    =======================================================
    아래 링크에서 법률 전문(hwp)를 볼 수 있습니다.

    [a href=http://rst.daegu.ac.kr/bbs/zboard.php?id=rst_useful&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6]장애인 차별 금지법 전문(hwp)[/a]

    제가 아는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대한 개선사항 부탁이 있어서 이 부문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는 했지만, 아주아주아주 짧게 ^^ 그런데 연말에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한 해 사업평가라 반영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이곳은 자바스크립트만 1만5천줄이 넘어가는 데다 CSS를 자바스크립트로 처리를 하고있는 곳이라.. 대충 짐작하겠죠.

    장차법보다 일반사용자 입장에서 개발자들이 단순 링크를 자바스크립트 처리 좀 안해주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뉴스 네이버의 의견 게시판을 보면 하단 목록은 단순 링크 처리했지만, 댓글보기는 자바스크립트 처리되어서 리프레시할 때마다 열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건의를 했는 데,,, 그렇더군요.

    정찬명님이 담당개발 팀장을 알고 ****가능****하시다면,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 넘 짜증나서리.. ^^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4. 정찬명 댓글:

    네, 확인하신대로 장차법은 IT분야를 비롯하여 사회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법이 맞습니다. 또 단순링크를 자바스크립트에만 의존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저도 이곳저곳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 네이버 뉴스의 댓글부문에 사용된 스크립트의 문제에 관하여는 저희 고객센터(http://help.naver.com/)에도 문제제기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에서 HTML 마크업을 생성하여 개발팀에 전달하고 개발팀에서 이것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의도와는 다르게 반영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것을 수정하는 과정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별도의 리소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심지어 아주 간단하게 보이는 문제라 할지라도..) 또한 고객센터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에 관하여는 저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를 바로잡는데 도움이 됩니다. 일단은 뉴스쪽 개발에 참여했던 저희팀 담당자분께 관련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하지만 해결이 된다는 보장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__)

  5. 소프트원트 댓글:

    전달해주신다는 것만으로도 무지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가까이에 있는 분이 이야기하면 좀더 해결 가능성이 높아질테니까요. 그렇죠 ? ^^

    http://help.naver.com/에 다시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요. ^^

  6. 미친병아리 댓글:

    잘 읽었습니다.. 서서히 개발팀에서도 이런 것을 고려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7. 정찬명 댓글:

    넵,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좋은하루 되세요.

  8. Hooney.net 댓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력과 웹 접근성…

    지난 2007년 12월 4일에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시행력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07 – 401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9. 정찬명 댓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은 소정의 단계적 범위를 따르며 나머지 법인은 5년 이내 시행”

    이 문장은 공공기관(공공기관에 준하는 법인 포함)부터 1년 이내 적용이 시작되고, 민간분야 법인은 최대 5년간의 시간적인 여유를 준다는 의미로 이해 됩니다.

    그럼 최대 5년간 자유롭다는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자유롭다는 의미는 5년 이내의 소송으로부터 면죄부가 주어지는지의 여부 입니다. 혹시 정확한 의미를 알고계신분이 있으시다면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훈님, 트랙백 감사합니다. (__)

  10. Jangkun Blog 댓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의 시행이 이제 2달 반 남았습니다. 2007년 4월 10일에 제정된 이 법은 작년 11월 시행령(안)이 만들어졌고, 곧 정식법안으로…

  11. […] 정찬명님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대응방안 […]

  12. […] 장애인을 정상인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인권 보호 차원에서 ‘윤리적/법적’ 으로 ‘반드시’ 대응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0.1% 미만의 장애 환경은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

  13. 기마나 댓글:

    글 잘 읽었습니다 ^^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많은 정보 얻어갑니다.

  14. 정찬명 댓글:

    @기나마
    댓글 주셔서 저도 힘이 팍팍 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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